환경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지자체서 원하는 지원책 고려 행정규제 완화 검토해 독려
행정규제 완화 검토해 독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전국 의무화 대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지원책과 규제 완화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4일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포기라고 하시는데 현행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개념 자체를 100%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율시행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방임해 손을 놓는 것이 현재 환경부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현재 세종시와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두 곳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제주도를 방문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무인회수기 설치 및 다른 여러 부대 비용 지원을 원할듯한데, 지자체 특색에 맞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금제를 정부가 도와서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해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제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역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우유 등 물품을 놓으러 가면 나갈 때 빈차로 돌아와야 되는데, 간 김에 우유팩, 커피박 등은 실어서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문 수거업체에 맡기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체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탄녹위 참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누가 될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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