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 선물' 30만원 상향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문화관람권도 선물에 포함

문화관람권도 선물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과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격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또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최대 5만원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 이전인 다음달 5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 규제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고, 명절 전후로는 상한이 평소의 두배인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등촌·중화동 6곳에 모아주택 … 2387가구 공급市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촌동 봉제산 주변 주택가용도 상향, 저층 아파트 조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월부터 우리집도 된대”…주택연금 공시가격 12억까지9억이상 주택 월지급금 최대 20%↑ 총대출한도 5억→6억원으로 상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속 말고 주택연금 받아?”…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월지급금 최대 20%↑HF, 10월 12일부터 총대출한도 5억원→6억원 상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패가망신 될때까지?...한국 망가뜨리는 산업스파이 처벌 높인다는데반도체·2차전지 전문가 연내 지정 후 관리 돌입 처벌 수위도 내년 상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