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전 경찰국장 '밀정' 논란, 경찰의 엉뚱한 수사

경찰, '김순호 존안자료' 유출 혐의 시민단체 압수수색..."민간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해당없는데"

'김순호 파면, 녹화공작 진상규명국민행동'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한 것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경찰청으로 들어가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한때 맞서기도 했다.

김 전 국장은 경찰이 된 후 대공 업무를 맡으면서 4년 8개월 만에 경위로 승진해 간부급에 올랐다. 이런 점 때문에 김 전 국장은 밀정 노릇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으며 경찰국장에서 파면하라는 '국민행동'이 만들어지고 시민단체 227개가 여기에 참가했다. MBC는 김 전 국장이 2022년 경찰국장으로 임명되고 밀정 논란이 일자 이 존안 자료를 입수해 표지와 일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이때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1년 만인 2023년 8월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신의 존안 자료를 유출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 달라고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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