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비화폰 수사 난항…“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

검찰의 세차례 거부 끝에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을 구속한 뒤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황색등이 켜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

검찰의 세차례 거부 끝에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을 구속한 뒤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황색등이 켜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미루어 보아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김 차장 등이 강경하게 거부해온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사령관 등 내란 관계자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내역이 담겨있어, 이번 내란 수사의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봤지만, 경호처 수뇌부로 윤 대통령을 보호했던 김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차장이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실무자를 압박한 정황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기도 했다.

김 차장 등 구속에 있어 검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각기 다른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발부 권고 결정을 받아냈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한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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