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선 변호인 세워 증인 신문 강행... 이 대표 다섯 번째 소환 조사 임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2019년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대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잇단 변호인단 사임으로 변호인 부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이 전 부지사의 옆에 세워 오후 공판을 진행했지만, 김성태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신문과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측의 반대신문에 한정했다. 회유·압박에 의한 허위진술 논란에 휩싸인 이 전 부지사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 증거 인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갈 길 바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 전 부지사의 공식 진술을 생략한 채 바로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 대표와 검찰의 진검 승부가 막판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22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43차 오후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언석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주로 검찰이 내용을 언급하며 물어보면 김 전 회장이"그렇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오후 공판 내내 이 대표의 이름이 법정에서 수십번 언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 검찰"방북 대가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북한 측에서 방북 대가로 최초에 500만 불 요구해서 이를 이화영에게 전달했고, 이화영이 '100만 불 정도로 해봐라' 해서 협상했는데 최종적으로 300만 불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 북한과 합의된 건가?"- 검"방북 대가에 대해 증인이 지불한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걸 이화영에게 들었나?"김 전 회장은"억대의 돈을 후원한 지지자에게 '노상강도'라고 했다"면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 대표를 공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 역시 이 대표 측 요청으로 김 전 회장이 대신 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혐의는 제3자 뇌물.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입건 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황당한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및 압박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8/8] 검찰"미션 받았냐" - 김형태 변호사"당신!"... 파행 https://omn.kr/25484- [8/21] 이화영 10개월 변호해온 '해광' 변호인단도 전격사임, 왜? https://omn.kr/25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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