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0일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
한종찬 기자=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email protected]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건국절' 논란은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는 후속 질문에 김 후보자는"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며"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우리나라"라고 밝혔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이"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운영권이 있느냐"고 묻자"권한은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동성애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는"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게 맞다"며"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며"동성혼을 인정할지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는"통지가 늦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헌법재판연구관의 인력 확충과 업무 의욕을 고취할 획기적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연구관들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음주측정 요구 증명 안돼"…허술한 공소제기에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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