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상민 오규진 기자=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를 두고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며"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더라도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거부권을 사적 보호용,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후보자 답변을 기다린 시간은 17초에 달했다. 한종찬 기자=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9.10 saba@yna.co.kr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정치적 이유로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윤석열 정부가 많이 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 선상에 오른 것"이라며"잇단 탄핵소추는 국정을 흔들고 업무 공백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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