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야당 상법개정안, 자본시장에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소송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도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인지는 짚어봐야 한다.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현재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재계에서는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며 “자본시장 측면에서 외국의 투기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긴다. 투기자본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면 주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상법개정과 세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상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 거래량이 많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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