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병환 '국회, 금투세 조속히 폐지 결정해달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30/yonhaptweet/9151068479285101096091-9151068479285101096091-1657080A8290F626584F472163E56541.webp)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1월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세대출 DSR 도입이 여러 차례 논의, 검토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제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후퇴한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HUG와 금융당국 간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위가 정책대출을 늘어나는 것을 견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무관하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 등 수출 제조업이 역대급 이익 냈다면 경쟁과 혁신에 대해 다들 칭찬하는데 은행은 다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과연 혁신이 충분했냐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MG손해보험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원칙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로 금융당국도 알 수 없다. 기다려보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밸류업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밸류업 공시를 했을 때 시장의 평가가 좋아지기도 했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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