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청년에 대한 기회소득으로 전환 검토'

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청년에 대한 기회소득으로 전환 검토' 김동연 예술인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지사 기회소득 최경준 기자

김동연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 것들로 검토해 보겠다. 대상 청년들을 늘린다든지 스콥을 좁힌다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청년기본소득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24살 되는 청년에게 한 번 주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축하금 같은 것이다. 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이나 소득이 높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도정질문 답변요지서에서"청년·농민기본소득이 각각 청년의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기회소득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방성환 의원은"기회소득이 예술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적인 지표가 수반돼야 하지만 그 개념이 불명확해 보인다","경기도가 기존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관해 물었다.우선 김 지사는"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서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며"기회소득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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