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가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 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장 전 최고위원을 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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