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후 첫 의원 출신, 금태섭 전 의원 변협 회장 출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직선제 이후 최초 의원 출신 후보로 나섰습니다. 30년 차 법조인으로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권익 보호와 법률 시장 확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변협 회장 후보 인터뷰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선제 후 첫 의원출신 후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강조 네트워크 로펌 규제 강화하고 리걸테크 갈등해소 등 공약도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장을 하겠다는 것이지, 정치 경험을 발판 삼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시점에서는 대법원, 법무부, 법학계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제가 변호사 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20일 치르는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변협 회장이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회무는 변호사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회무는 사무총장 등에게 맡겨놓고 회장은 변호사 권익 보호와 법률 시장 확대를 위해 발로 뛰면서 관련 책임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 은 올해로 30년 차 법조인이다.

첫 법조 생활 12년을 검사로 재직한 데 이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4년을 보낸 뒤 다시 변호사로 돌아왔다. 변호사로 일한 시간만 따지면 총 14년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변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금 전 의원은'처음에는 출마 제안을 거절했지만 '입법 과정을 잘 알고 유관기관과 두터운 인맥을 갖춘 사람이 변협 회장을 해야 한다'는 주변 분들의 설득에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며'송무나 변협 회무, 이사회 개최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국회·대법원·법무부 방문 등 변호사 권익을 위해 현장을 뛴 경험이 저보다 많은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차기 변협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8년에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정치권에서는 제가 할 일을 다했고 앞으로는 변호사 권익 보호와 우리나라 법률 시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법률 시장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법률보험 제도 도입, 법률 시장을 왜곡하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강력 규제, 리걸테크를 둘러싼 법조계 갈등 해소 등이다.프랑스와 독일 법률 시장 규모가 각각 70조원과 40조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 시장은 7조원에도 못 미친다. 금 전 의원은 국내 법률 시장이 협소한 이유 중 하나로 법률보험 제도 미비를 꼽았다. 법률보험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고 법적 지원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변협 회장 직선제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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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금태섭 전 의원 변호사 법률 시장 네트워크 로펌 리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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