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등 제한속도에 관한 것은 처음 도입될 때도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운전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때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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