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여죄 사건, ’검사 4명’ 해남지청 등 이송 안양지청 이송 시점은 함구…'수사 의지 있었나' 법무부, 김근식 출소 직전에야 檢 수사 상황 파악 경기도 의정부 거주 발표했다가 시민 반발
김근식의 추가 혐의가 수사기관에 처음 포착된 건 재작년 12월입니다.경찰은 일곱 달 수사 끝에 김근식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진 1년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김근식의 여죄를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의문도 남습니다.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닌 탓에 사건도 여러 차례 이송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함구했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마땅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검찰이 적어도 두세 달 안에는 ]출소를 사흘 앞두곤, 경찰과 함께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에 살게 된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하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려면, 인력 충원에 앞서 국가가 숨어 있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또 구속...유죄 인정되면 '최대 15년'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또 구속 / '16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확인' / '범죄 소명·도주 우려'…김근식 구속영장 발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소 이틀 앞둔 김근식 재구속 여부 심문 내일 오후 3시 진행 | 연합뉴스(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영장 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