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청원 쟁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며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등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선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모씨도 청문회 증인 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관련기사 지난달 20일 국회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어 사흘 만에 국회법상 소관 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당 “법적근거 없는 청문회, 증인 출석의무 없어” 국민의힘은 “청원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용이 안 맞는 청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우회해 조사하나”라고 따졌다.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상 수사 진행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게 돼 있는데, 청원 사유 중 세 가지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안건 상정에 북한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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