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이례적으로 7차례(1년 8개월)나 연장한 감사원이 영세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지낸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다.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추진...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이례적으로 7차례나 연장한 감사원이 영세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지낸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다.12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관저는 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된 업체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7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또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한 주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뭉뚱그려 판단했다. 감사원은"당시 인수위에서 2022년 4월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내부 검토 후 선정했다"며"전 비서관이 이 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더불어 감사원은 2022년 8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A종합건설의 경우에도 '21그램'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 관저 이전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사하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관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며"감사원은 대체 어떤 의혹을 밝혀낸 것인가? '내부 추천'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시공 능력과 실적을 철저히 검토했는데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영세업체가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의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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