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봐주기 처리한 데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되레 이를 알린 신고자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봐주기 처리한 데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되레 이를 알린 신고자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불이익 조치 방지를 권익위의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설립 취지를 내팽개친 결정이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대리인 쪽에서는 “권익위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 1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주무부처로서 이런 사안조차 눈을 감고 오히려 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어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이라는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또 “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신고 내용과 언론 보도 모두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에 대한 중대한 공익제보인데, 권익위가 신고 내용의 본질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방심위로 보내고, 언론 제보만 경찰에 이첩한 것은 거꾸로 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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