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만 329억, 작년 5배 넘는 규모
윤석열 정부가 올해 정상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정상 외교 예산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국외 방문 예산을 늘린 이례적인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비비 6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249억원보다도 많다. 최근 5년간 정상외교 예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249억원에서 예비비 329억원을 더해 57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됐다.지난 7월 말까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약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사용했다. 8월에 열린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회의, 9월에 열린 유엔 총회를 비롯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아있는데도 상반기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한 것이다.
특히 예비비 항목에는 국외업무여비와 사업추진비뿐 아니라 특수활동비도 포함돼있다.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편성하며 특수활동비 감액을 공언해온 점에도 어긋나고, 정부기관 가운데 예비비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하는 곳은 국가정보원뿐이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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