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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역대 최대 '위험신호'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올해 초에도 한 차례 인상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연초 대비 되레 낮아진 것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 오히려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다 대기업과 가계의 대출 금리는 올해 1월 각각 5.30%, 5.47%로 차이가 좁혀졌고 한 달 뒤인 2월 대기업 5.24%, 가계 5.22%로 대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를 역전했다. 이후 가계대출 금리는 대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은 추이를 올해 8월까지 7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 같은 '왜곡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대출 상품을 적극 권장했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자 장사'를 하지 말라며 은행권을 압박했다"면서"대기업·가계대출 금리 역전 현상에 이 같은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들을 향해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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