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말하면서 왜? 대한민국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기후위기 기후정의 기후운동 기후정치 이헌석
국제 여론조사 네트워크 윈은 매년 세계 3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2021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93%가 이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해 39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평균 86%보다 높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구 온난화는"생태주의자들의 거대한 사기극"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2020년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 30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 현장에서도 그는"지구는 다시 시원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 부정론을 이어갔다.
반면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목표는 후퇴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제출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30.2%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21.6%로 대폭 낮아졌다. 2021년 영국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각각 39.3%와 40.5%였다.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를 목표대로 늘리더라도 이들 나라 현재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국내에선 신공항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계속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서, 기존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무시하고 거대 양당이 합의해 일사천리로 특별법까지 만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지금도 적자 공항 상태임에도 '도민 염원'이라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 각지에 10개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많이 다르다. 오랫동안 기후·환경운동은 순수한 것이고, 정치와 시민사회 운동은 서로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선거 때마다 관행처럼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은 결코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해 매번 복수의 정당, 정치인에 대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며 평가할 뿐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 선거', '기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기후 대선운동 본부'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수의 기후정의 운동 진영은 이와 같은 흐름에 회의적이었다. 3개월 간격으로 2번의 선거가 이어지는 정치 무대에서 기후정의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중적인 기후선거 캠페인이나 지역별 출마, 지지선언 등은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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