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노령층을 포함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4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행 33만4810원인데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가구의
4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행 33만4810원인데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도 병행한다.
또한 국내 기여도가 낮아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법상 성인인 19세 이후 5년의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이는 해외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5년, 호주는 10년의 거주 요건을 갖고 있다. 약 457만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은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수익률 공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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