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빈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

김병규 기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생이 노인이 되는 2070년에도 26%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입률이 높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가 그동안 출산 여성, 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빈곤율 하락 추세지만, 초고령자는 악화…2070년 노인 4명중 1명 '빈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노령지출 비율은 7.5%였는데, 한국은 OECD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4%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 그만큼 노후보장을 위한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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