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궁색한 '급선회'…세 손실만 3.6조 전망 SBS뉴스
11일 만에 갑작스러운 입장변화가 어떻게 나온 건지, 또 이번 방안으로 세수가 조 단위로 줄어드는 부분은 괜찮은 건지,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지난해 말 통과된 예산 부수 법안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 공제 중에 대기업은 8%였습니다.
[추경호/부총리 : 세액공제나 R&D 특히 R&D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지원 중이고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올해 추가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원안보다 최대 3배 이상, 중소기업에는 최대 2배 이상 공제율을 높인 겁니다.다만 급격한 세액공제 확대가 세수에 미칠 악영향은 부담입니다.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기업 투자에 따른 법인세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낙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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