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환경침해 예방할 수 있는 '인권실사 법제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체크리스트를넘어 인권실사 김혜린 기자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를 대표해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는 서두에"인권실사 제도화는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자율규제에서 타율규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환경과 인권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역외적인 인권침해 사안 대응과 피해자 구제안이 불충분하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실사 법제화를 강조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활동과 자신과 공급망 내에서 관계 맺는 다른 기업의 사업도 인권·환경실사 의무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환경·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 SOMO의 선임연구원이자 '체크리스트를 넘어' 보고서의 주저자인 조셉 연구원이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보고서 발간 후 네덜란드 의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6개의 정당이 함께 구속력 있는 인권실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OECD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넘어' 보고서의 상당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발제를 이어갔다.
세 번째 요소는 기후변화다. 네덜란드 법안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부분도 기업이 실사활동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이 전체적인 공급망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계획 또한 세워야 한다고 명시한다.다섯 번째 요소는 '책임감 있는 단절'에 대한 것이다. 이 역시 기업이 공급망에서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국가에 소재한 공장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우선 해당 공장에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관계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책임 있는 단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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