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 및 증설 방침을 정식으로 확정하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의 대전환이다.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제1원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회의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 등 정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제시되었다.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이 한때 중단됐다. 사고 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모든 원전을 폐로한다는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신조 2차 정권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원전 제로 정책 자체는 백지화됐으나, 사고 여파로 원전 반대 여론은 뿌리 깊었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원자로를 개발해 2030년대에는 상업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최근 원전 신증설 허용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던 상태였다. 기시다 총리가 기존 일본 정부 방침을 뒤짚을 수 있다고 밝힌 배경에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원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올해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인 독일에서도 최근 원전 가동을 일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여름 이후 새로 7기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내 원전은 모두 33기가 있으며. 이 중 10기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의 등을 얻어 재가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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