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반격능력 보유 불가피…존립위기 사태 시 발동 가능' | 연합뉴스

기시다 '반격능력 보유 불가피…존립위기 사태 시 발동 가능'

박성진 특파원=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반격 능력을 보유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대해"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으며 어떤 필요 최소한도의 조처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도 발동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며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여야는 6일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해 방위력강화기금 창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7일에는 방위산업 생산 기반 강화 법안을 각각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곡법 거부권'에 與 '당연한 권한 발동'vs 野 '이 정권 끝났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정윤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 정찰풍선, 美상공서 민감한 군 정보수집…실시간 전송 가능'(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김동호 기자=지난 2월 중국의 고고도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민감한 미군기지 지역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민, 빌보드 1위에 '자랑스럽고 행복, BTS여서 가능…감사해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에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산엑스포 실사] 실사단 도착하자 축제의 장으로 변한 부산역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실사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역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