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테러 당한 이스라엘의 응전, 국제사회 극구 말리는 이유 [Focus 인사이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4/joongangilbo/4459249845535801377741-4459249845535801377741-BFF7C70A24A0E372F8C561D3B12C6B0B.webp)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직후인 지난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을 연달아 두 번 강조하며, 하마스의 공격을 '완전한 악의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Gaza Strip)에 대한 무분별한 공습으로 대규모 민간인 살상을 야기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여론 의식한 후인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하마스가 그들의 공격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 외에, 이스라엘은 '전쟁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게 강조했다.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응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이스라엘을 극구 말리거나 비판하고 있다. 헤즈볼라와 이란까지 참전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기도 한데, 그보다는 확전하기도 전에 이미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초기만 해도 규탄의 목소리는 하마스로에게만 향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직후인 지난 1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을 연달아 두 번 강조하며, 하마스의 공격을 “완전한 악의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는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 삼아 살해하는 반면, “우리는 전쟁법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번 반격을 계기로 하마스가 지구 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가자 지구의 땅은 줄어들 것이라며 결전의 의지를 밝혔다. 다시 있을지 모를 공격의 싹을 이번에는 기필코 모두 잘라버려야겠다는 것이다.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피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군사작전은 도덕적 당위인 동시에,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민간인 피해 증가로 전쟁에 대한 국내ㆍ국제사회의 지지가 줄어들면, 전쟁을 지속할 능력과 명분이 약해진다.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무고한 이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면, 억울한 죽음을 목도한 주변인들의 저항 의지를 부추기게 된다. 이는 적대 세력의 규모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는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의 수많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고, 가족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은 민간인들은 무장단체로 쉽게 포섭됐다.
민간인 피해 완화를 위한 분별력 제고 필요 지난해 8월, 미 국방부는 지난 수년간 미군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많았던 것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선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장기적 성공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더십ㆍ조직ㆍ인력ㆍ전략ㆍ교리 및 훈련ㆍ작전 역량 등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접근 방식을 추구하도록 1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또한 올해 새로 개정한 재래식 무기 이전 정책은 미국의 무기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 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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