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만든 뒤 출연한 재산을 자녀 해외 유학비나 생...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습니다.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재공시하도록 했고, 3년간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국세청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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