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안에 매각법 포함시한은 6개월 → 1년으로 완화공화 강경파 반대는 여전해존슨 하원의장 해임 내몰려틱톡 '표현 자유 짓밟는 행위'
틱톡"표현 자유 짓밟는 행위"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안보 예산에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 매각 법안까지 묶어서 20일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안보 지원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들이 미국 상원으로 넘어오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종 법안의 서명 권한을 지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틱톡 플랫폼은 미국에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예산 법안 처리 방침을 굳히고 20일까지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 예산이 바닥난 데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계기로 안보 예산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초당적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놓고 충돌하는 바람에 안보 예산 패키지는 하원에서 6개월째 표류됐다. 존슨 의장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안보 예산 패키지를 △우크라이나 지원 608억달러 △이스라엘 지원과 팔레스타인 원조 264억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원 80억달러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가지 법안으로 분리해 상정했다. 그는 4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서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상원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면 하원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은 더 지연된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의장은 안보 예산 패키지 처리를 주도하는 바람에 일부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해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존슨 의장 불신임을 선언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8석을 차지해 민주당보다 5석 많다. 공화당의 일부 반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가세하면 전임 케빈 매카시처럼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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