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6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등의 주요 금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재구 기자=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8 이율 기자=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 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면서 은행 출연금이 연간 1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원 공급 기반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최재구 기자=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8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FINANCE 금융정책 은행대리업 우체국 중도상환수수료 소액채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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