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금리 불확실성 완화와 위험관리 효과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으며, 금융회사 는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하여 장기 고정금리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리 변동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석기 선임연구위원·김현열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이 대출자에게 유리한 이유로 금리 경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고정금리가, 금리가 하락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내 장기 시장금리는 경기 상황과 물가 등 국내 요인과 국제 금융시장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를 예상해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주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택하면, 중장기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과 달리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이 장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금리가 1%포인트 하락 시 변동금리 차주의 추가 소비 증가는 0.1% 정도였으나,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소비 감소는 2.2%로 훨씬 컸습니다. 해당 분석은 보고서가 인용한 김현열·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자 비용 상승의 소비 감소 효과에 따른 미시 분석’ 연구에 나왔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하면 자산과 부채 만기 관리, 금리 위험 관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 금리스와프 등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활용할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늘어날 경우 불경기에 차주의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통화정책에서 대외변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충분히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통한 경기 조절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통화정책 대외변수 고려가 필수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이 단점보다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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