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금융을 말하다②] 공정경쟁, 거래질서 확립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매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간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 경쟁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 양극화 등 폐해가 나타난다.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는 17세기 네델란드 튤립 투기광풍1), 18세기 영국 남해주식 투기열풍2) 등 대중의 '비이성적 과열'이 작은 충격에도 한순간에 붕괴되는 사례가 많았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남해회사 주식을 처분한 뒤"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전 세계를 커다란 위기로 몰고 온 대형 금융위기는 1920년대 말 경제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고, 그 사이에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등 수많은 금융사고가 이어졌다.대공황을 극복하면서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50여 년 동안은 커다란 금융위기가 없었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후 금융시장의 문제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또한 시장참여자 모두가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위험에 부주의했고, 시장에 긴밀히 대응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의 역량부족에도 기인했다. 이는 금융위기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도드-프랭크법 실시, 소비자금융보호국 설립 등 제도적 보완으로 위기대응능력이 일부 발전하기는 했으나 시장실패를 막을 근본적 제도개선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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