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맛'이라는 상인들... 윤 정부는 위기인지도 모른다

[안호덕의 암중모색] '9월 위기설' 일축하고 '상저하고' 주장만... 무슨 근거로?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

9월 위기설의 단초가 된 건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보고서 공개였다."시중 금리가 높고 거시경제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9월 말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주로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나 정부의 해명은 말 그대로 '큰 틀'의 예측이고 해명이다.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고 값싼 이자의 대환대출 정책을 시행해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는 위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예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이 있기나 하냐'는 볼멘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 막힌 수출길, 그 사이에 최근 청년 백수가 12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합계 출산율 0.78명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라는 반응을 보인 한 미국 교수의 반응도 최근의 일이다. 은행이 망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이더라도 이런 게 위기다. 내수, 수출, 청년 실업, 인구 정책, 어느 것 하나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행복경제를 만들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을, 윤 대통령이 기억이라도 하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다.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이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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