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가하는 방침임.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이 페널티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을 반영하여 올해 한도를 60조~70조원으로 축소할 예정.
금융당국 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올해 대출 한도 를 줄이는 페널티 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한 대출 물량을 고려해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을 깎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하나· 우리은행 이 페널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을 못 지킨 은행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지난해 초과분만큼 올해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고민이 남았지만, 지난해 목표를 못 지킨 만큼 올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조 아래 현재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은행별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올해 3.6%~4.0% 수준으로 예상되는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각 은행들은 이를 고려해 자체 산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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