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확충해 금융불안 방지6900억 넘는 고정여신 충당금자기자본서 제외될 가능성채권성격 강한 우선주도자기자본 인정 요건 깐깐하게저축은행 M&A 활성화 위해BIS 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
BIS 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 ◆ 저축은행 체질개선 ◆금감원이 '자본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해 뱅크런 같은 금융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이 더해지면서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PF 사업성 평가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본 규정 강화를 통해 대주주의 자본 확충을 더욱 압박해 경영 위험 요소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본 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저축은행의 현재 대손충당금 중에서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정여신'을 은행처럼 제외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은행은 정상·요주의를, 저축은행은 정상·요주의·고정을 자본으로 인정받아 왔다.
더 큰 문제는 이달 말 PF 사업성 평가 이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됐던 여신들이 고정 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던 충당금 중 상당 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저축은행들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상승세는 가파르다. 올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10.32%로 지난해 말보다 2.60%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우선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환을 전제로 한 우선주가 자본 확충에 이용되지 않도록,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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