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0% 넘으면 이자 무효?…불법 사금융 부추길 우려도

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인하·전 국민 생계...

길거리 곳곳에 대출 광고 17일 서울 명동거리에 카드대출을 알리는 광고물이 벽에 붙어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처음 20％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은 빌린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연합뉴스"> 길거리 곳곳에 대출 광고 17일 서울 명동거리에 카드대출을 알리는 광고물이 벽에 붙어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처음 20％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은 빌린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다. 이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강력한 페널티로 최고금리 20%를 수호해 서민을 보호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최고금리 준수만 외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공약’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 시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69개 주요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규 대출액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지난해 9월 834억원으로 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 수 역시 3만1605명에서 1만1253명으로 6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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