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민전국행동 "긍정적이지만 헛된 공수표 우려도"
학생·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1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 중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2일 ▲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 ▲ 청소년 재능발견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 책임 ▲ 학교폭력 피해 치유와 일상회복 지원 ▲ 교복시장 불법행위 근절 ▲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 ▲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금융 접근성 확대 등 7개 분야 청소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은 위 7개 공약중 청소년 권리신장 제도 구축에 포함됐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장 맘대로 교육감 맘대로' 좌우되지 않고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를 겪어도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청시행은 "하지만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아래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도 학생인권법, 아동인권기본법 등을 공약했지만 국회 과반을 얻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환심을 사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내용에서 언급한 '교육 활동 방해 금지 등 포함'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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