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올 2분기를 기점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위험을...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올 2분기를 기점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보통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에 있을때 빚이 줄어드는 것과는 대비되는 이례적 현상인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연초부터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이 대출을 늘린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작동시켰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디레버리징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성장도 둔화된 현재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실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13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포괄적 가계빚을 뜻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올 2분기말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9조5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의 충격으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자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막혀있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을 30%까지 허용했다.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담대도 LTV 한도를 올렸다.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나이제한은 있지만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1월말 출시돼 지난 8월까지 유효 신청 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당국의 공급목표치의 89.4%까지 도달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 가계대출을 늘린 요인”이라며 “자산가격이 금리 이상의 속도로 오른다는 믿음이 생기면 결국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한국의 경우 DSR 예외가 적용되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것부터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화영 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민간 소비가 주춤하고, 성장세도 떨어져 있다. 한은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조만간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같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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