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배수진치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할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5.2 [email protected]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면서"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광고
이 원장은"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전문직이거나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먼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 건도 있다"면서"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어 공매도 재개 시기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 어려우며 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신호인가'라는 질문에"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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