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
대법원 3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계약에서 맺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시설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식 시간에도 쉬지 못했고, 교대할 때 인수인계 등을 위해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추가 노동을 지시한 적 없으며,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니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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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 추가근로 수당,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 A씨 등은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휴게시간에 일하라거나 근무중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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