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모레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與 "野, 국정 혼란 가중" 반발 김주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자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새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셈이다. 여기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특검법에 변화가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다시 두 시간도 안 돼 뒤집혔다. 탄핵안 국회 제출 예정 시간이 10여분 지난 오후 5시 40분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 보류와 관련해"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의 급선무"라며"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POLITICS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POLITICAL CRIS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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