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느낀다. ”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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