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개혁? 최소한 '개악'은 막아야

[주장] 병립형 회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과연 '비례성과 대표성' 담보할 수 있나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표를 뽑는 절차, 즉 선거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그 대의제의 정당성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 선거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21대 국회에 올라온 수십여 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4월에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난상토론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정개특위는 5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참여단 500명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공직선거법 안들은 대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의원의 70%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석패율제를 선호했고 나머지 30%만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9월 1일 국회의장은 이 두 전제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리켜"지역균형비례제"라 칭송하면서"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으며"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영호남을 섞어서 권역을 만들어, 영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생기고 호남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생기는 것이 대체 '지역주의 극복'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권역의 진입장벽을 높여, 두 거대 정당이 비례의석을 독식하는 결과가 생길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준연동형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3개 권역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만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언을 한 의원들의 다수는"권역별 비례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이 돼야 하고""비례의석수도 현재보다 늘어나야만 실질적으로 비례성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의 논의 내용은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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