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당정 협의로 칼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제2차 탄핵소추 표결 이틀 전인 지난 12일 출범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권성동 체제'는 두 가지 패착을 범했다. 이 체제는 12일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히고, 제2차 표결 당일인 14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차분하고 합리적인 인상을 풍긴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를 지내서 국정 경험도 풍부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과도정부를 이끄는 데 한계를 띠고 있다.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저항으로 상황이 긴박했던 그날 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을 얻느라고 진땀을 뺐다. 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것은 13일 새벽 4시 50분이 지난 뒤였다. 전두환이 대통령 재가에 장시간을 소비한 사실은 합법적 군사행동의 모양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한다. 전두환이 정승화 연행을 빌미로 난을 일으킨 것은 정승화가 10·26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초청을 받고 시해 현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걸린 그는 결국 쿠데타군의 기습으로 몰락했다. 11명의 국무위원들은 정승화만큼은 아니지만 위험에 빠져 있다. 향후 정부청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검찰 청사에 가게 될 수도 있다.
15일 자 는"탄핵이 상층부의 정치적 공백을 만들었다"라며"정부 서열 2위 관료인 한덕수 총리가 과도 지도자로 나섰지만, 그는 선거에 의한 위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 경제주간지 는"외교·경제 등 모든 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체제가 순풍에 돛 단 듯 나아갈지 어떨지 낙관할 수 없다"라고 평했다.한국 현대사에서 '과도정부 수반'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허정은 이승만 하야성명 전날인 1960년 4월 25일 외무부 장관이 되고 27일부터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그는 이승만의 제자이지만 3·15 부정선거 당시의 국무위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과도정부를 이끌 수 있었다. 제2공화국 헌법 시행일인 그해 6월 15일부터 8일간 권한대행을 수행한 민의원의장 곽상훈과 8월 8일부터 4일간 수행한 백낙준 참의원의장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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