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정환봉ㅣ법조팀장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왼쪽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오른쪽에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왼쪽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오른쪽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보인다. 북쪽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10차선의 반포대로가 좌우의 건물들을 가른다. 넓은 도로 양쪽에는 화환이 줄을 섰다. 잎을 활짝 피운 붉은 거베라와 청명한 하늘의 구름을 닮은 흰 국화가 가득하다.
낯선 것은 풍경뿐이 아니다. 2014년만 해도 검찰이 대놓고 법원의 결정을 들이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일상적이진 않았다. 피의자를 향한 검찰의 직접적인 비난도 지금과 같은 빈도와 수위는 아니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적대가 생긴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이 뾰족해진다. 내가 정의고 상대가 불의라는 신념이 굳어진다. 거기까지는 뭐라 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휘두르게 됐을 경우다. 권력의 편에서 수사하면서 우리만 정의이며 상대를 불의라 단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정의로운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으며, 악한 저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믿음은 힘을 제어하지 못하게 한다. 가뜩이나 강력한 수사권을 권력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만 제한 없이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정치수사’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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