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가상자산은 증권인가…美 연방법원 집중 심리
신유리 기자=미국 법원이 15일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문제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집중 심리했다.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와 연계돼 최대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는데, 이에 맞서 권도형 측은 이같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다.
이날 심리에서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도형 측에"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목하고"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법원은 다음달 14일 소송 기각 요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권도형은 해외 도피 중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신병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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