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변호사 '여기서 대법원까지 갈 것'…송환 장기화 예고

권도형 변호사 '여기서 대법원까지 갈 것'…송환 장기화 예고 SBS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위조 여건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권 대표 측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실제 송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28일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항구도시인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지난 토요일 항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 24시간 내에 항소해야 한다. 재판부가 항소에 대해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며"항소를 인용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구금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습니다.그러면서"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으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돼 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송환은 이슈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제체비치 변호사는 특히"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송환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렸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송환이 정치적인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며"법은 어떤 정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는"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으로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나라로 송환돼 거기에서 형기를 채울 수도 있다"며"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첫 번째 사건이 먼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전 세계에서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가 검거되면서 그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잘 지내고 있다"며"정신적, 육체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현재 그는 분리된 상태로 구금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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