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마쳤던 수사 내용. 그런데 안보실 보고 뒤, 하루 만에 다른 지시가 내려옵니다.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채 일병의 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있다. 2023.07.20. ⓒ뉴시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수사 방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임 소장은"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고, 이대로 이첩하겠다고 했고,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도 결재했기 때문에 이첩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며"대국민 발표만 남았지만 돌연 2시간 전에 취소가 되고, 부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려던 계획도 취소됐다. 이때부터 '해병대1사단장의 과실치사 협의를 적시한 걸 빼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임 소장은" 국방부 장관은 잘했다는 사인을 하지 않았나.
전날 SBS와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종섭 장관을 직접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문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난 뒤, 돌연 이 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임 소장은 이 지시도 공식적인 지휘라인을 통해 전달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 즉 장관의 법무참모에 해당되는 법무관리관이 5번 전화해서 빼라고 얘기를 한다"며" 명령이 안 내려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으로 둔갑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이첩을 늦추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했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임 소장은"해병대 수사단장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령과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러 간 부사관이 모두 보직 해임됐고, 3명 다 항명죄로 입건했다"고 전했다.임 소장은"장관이 결재한 뒤, 안보실에서 보고 싶다고 했으니 안보실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실인 것"이라며"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이 소령 시절 MB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선임행정관은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며"비서관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안보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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