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공수처, 경북청 수사외압 가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발행 2024-07-08 15:18:24군인권센터는 8일 경찰이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 줬다”며 “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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