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낸 사실이 전해지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낸 사실이 전해지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오는 8일 예정된 경찰 수사결과에서 그대로 나올 경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결과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이첩된 기록은 군 당국에 의해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통화 등이 수시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뒤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등이 전방위로 압박한 끝에 이첩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을 포함한 혐의자 명단을 추렸지만 최종적으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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